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65조

제55조(공개정보의 악용금지)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1.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,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2. 공개정보의 수정 또는 삭제③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목적 외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고용(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외한다)2.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3.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제65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..

카테고리 없음 2020. 12. 13. 11:44